기본권 정리

목차

1. 헌법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 헌법11조(평등권)
3. 생존권(34조 1항)
4. 참정권 + 국민주권주의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규정은 제10조이다.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규범을 이루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근본규범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이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1항과 함께 기본권이 포괄적임을 선언한 것이다.

<중 략>

차별을 할 수 없는 근거로 헌법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열거규정이 아니고, 예시규정으로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 아닌 다른 근거에 의한 차별도 그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금지된다고 하겠다.
2005년 3월 민법전 친족상속편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거의 해소하였다. 다만 강간죄의 처벌의 대상을 남자에게 한하고 여성의 정조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역시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노동법상에는 남녀간의 임금평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임금의 평등은 동일노동에 종사하는 여자근로자가 남자근로자와 똑같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세계 각국에서 공인되고 있다. 다만,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보고 있다.

<중 략>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등이 있다.
직접적인 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일반적 신임투표권 등이 있다. 간접적인 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있다. 오늘날 간접민주정치가 원칙으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간접적인 참정권이 원칙으로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