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조례(Zoning Ordinance)

목차

1. 서론
2. 용도 지역 조례
3. 용도지역제의 역사와 유클리드 지역제
4. 비유클리드 지역제
5. 현재의 용도지역제와 그 문제점
6.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도시는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함을 근본으로 계획된다. 그러한 계획들은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방향은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격이 생기고 그것은 일정한 규정으로 자리 잡는다. 또한 도시계획은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하나만 세워도 단위가 개월, 년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지 않으면 계획이 엉망이 될 것이다.
용도지역에 관한 법률은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재정되었다. 만약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라도 용도지역만 확인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모양을 대체로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는 용도지역제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법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용도 지역 조례
건축과 학생이라면, 아니 건축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학생 정도면 땅이라는 것에 규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하다못해 그린벨트에 건축물 및 조형물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고 어렵다는 것 정도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용도지역제’는 이런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는 있는 법이다.
용도지역(zoning)이란 도시 관리적 차원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금 더 쉽고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어떤 땅에 대해 용도가 무엇인지(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지 등), 100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에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은 얼마인지, 전체 높이는 얼만지, 건물 전체 면적은 얼마인지 등,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통해 정확히 규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짐작하듯,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타인과 공생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용하는데,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히 그것을 근거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정은 각 지역마다 도시계획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용도 지역 조례’라고 하며, 그 동네나 도시의 성격에 따라 유연성을 갖기 위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용도지역’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0034&mobile&categoryId=200000241
김용성 이희정,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대회 11.4-11.5
용도지역제(zoning)의 변천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541458&qb=7Jqp64+E7KeA7JetIOyhsOuhgCDribTsmpU=&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Tx56c5Y7uossbehRJVssssssu4-208552&sid=UWxGhXJvLDAAACFTI0c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http://blog.naver.com/snj0420?Redirect=Log&logNo=10165187317
임영식(loy), 용도의 혼합 또는 복합이 해결책인가?, 2008 경원대학교 도시설계연구 http://cafe.naver.com/2008urban/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