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찬성측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페이퍼화시키고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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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4대 중증질환 보장제도 현황
Ⅱ.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찬성논리
Ⅲ.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반대논리 및 답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4대 중증질환 보장제도 현황

1. 4대 중증 질환의 정의

4대중증 질환이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다.
암은 우리 몸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여 장기를 파괴하는 악성종양이며, 심장질환은 심장과 주요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질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질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동일 질환 환자가 적으며 치료법과 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암환자 90만명, 심장질환 환자 7만명, 뇌혈관 질환 3만명, 희귀성 난치병환자 59만명으로 4대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 수는 약 159만명 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54조 원 중 8조 6천억에 달한다. 201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4대중증질환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2. 4대 중증질환 보장제도 현황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현황 및 보장성 강화추진 계획은 2013년 현재 보험 89.8% (본인부담 5~10%), 비보험 10.2 % (가격자율, 전액 환자부담)의 비율이며, 2016년 계획은 보험 95.7% (본인부담 50~80%) 보험부분 적용 3.6%, 비보험 0.7% 수준까지 가는 것이다.

3.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Q&A


Q. 왜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는가?

A. 4대중증질환은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의 항암제 등이 필요하여 막대한 의료비를 발생시켜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은 201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를 차지할 만큼 의학적 중대성이 크고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또한, 20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고액진료비 발생 상위 50개 질환 중 6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을 확대하고, 순차적으로 타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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