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현황과 특징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2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의 총 수입 규모는 151조 원에 이르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으로서 36%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8년 이후에 안정적인 비중을 보이고 잇기도 하다.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도 각기 19%, 21% 정도의 비중으로서 지방정부 세입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사무를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당이 되는 보조금은 2012년 21%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게 되며, 최근 20% 내외의 비중으로서 고착화가 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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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예로 들자면, 총계 개념에 따르게 될 때에 185조 원에 이르지만, 이를 순계로 산정을 하면 141조 원 정도에 그치게 되어 44조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자치단체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전출입금이나 융자금 등 내부거래에 따른 중복 계상분, 고아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보조금이나 교부금, 부담금, 반화금 등 외부거래에 의한 중복 계상분이 총계 개념에 포함이 되어져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발생을 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분을 정확히 나타내 주는 것은 순계 개념이라 할 수가 있지만, 때로는 비록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들의 명목적 재정 규모 전체를 파악할 때 총계 개념을 인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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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조달 능력은 재정자립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게 되는 자체수입, 즉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두 항목의 세수가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를 하는 비중을 말을 한다.

참고 자료

화폐와 신용의 경제학(1996), 저자 : 김홍범, 출판사 : 다산출판사
경제학으로의 초대(2012), 저자 : 김영식, 출판사 : 율곡출판사
경제학원론(2013), 저자 : 조순 외3명, 출판사 : 율곡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