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리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
2.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현황
3. 공무원 연금제도 재정 현황
4.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점
5.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개혁안
6. 2014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기대효과
7. 나만의 개혁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연금 학회에서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개혁안에 대한 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공무원 연금이란 무엇인지, 현재 공무원 연금제도의 현황과 꾸준히 제기 되어 온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현재와 같은 개혁이 필요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2014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그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Ⅱ. 본론
1. 공무원 연금제도
먼저 공무원 연금제도란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제도 실시 목적으로는 공무원의 퇴직이나 사망,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확립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비용 부담에 대한 방식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 방식은 미래의 연금급여비 재원을 기여금, 보험료 등의 수입에 의해 미리 적립하여 제공하는 적립 방식에 기초해 설계됨으로써 연금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의 초기에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정 기간후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수정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2014.09.16 1092호 [특집| 공무원연금 개혁]이미 515조 빚 ‘대개혁’ 불가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09021741471
2013.11.15. 헤럴드경제 [위크엔드] 공무원연금, 현황과 문제점
2014.09.26. 한국경제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641811
2014.10.10.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일랜드 방식' 재조명, 당시는..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94166606251608&DCD=A00703&OutLnkChk=Y
서울신문 공무원 연금 개혁, 6급 이하 150만원 수준…소득 재분배 적용 검토 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29500049
2014.10.10. 중앙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 더 다듬어야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0/15640317.html?cloc=olink|article|default
2014.9.22. "공무원연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어떻길래…
http://www.ytn.co.kr/_ln/0101_201409231014507897_004
2014.09.2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열려..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실효성 있을까? - 김진수 연세대 교수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006&s_mcd=0214&s_hcd=01
2014.09.22. 정책 토론회-공무원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