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 대한 찬반론 -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

목차

Ⅰ.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2. 다원주의
3. 신조합주의
4. 신자유주의

Ⅱ. 기획에 관한 부정적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2. 비판이론

Ⅲ. 국가, 사회와 기획

본문내용

기획에 대한 찬반론
기획은 전문적 활동이지만 정치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시적 차원의 기획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일련의 정책결정은 대부분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획이 실현가능하게 수립 ․ 추진되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접근과 아울러 정치적 역학관계(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중립적 ․ 객관적으로 기획을 추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련 집단들의 의견과 주장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하기도 한다.
기획활동에서의 전문성과 정치성간의 갈등(dilemma)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서 제기된 갈등도 있다. 특히 자유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기획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론과 부정적 이론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각 이론의 개념과 함께 자유자본주의 국가사회의 성격, 그리고 기획을 보는 시각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I. 기획에 관한 긍정적 이론
1. Weber의 합리적 국가관
Weber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키는 입장에서 합리성을 형식적 합리성(formal rationality)과 본질적 합리성(substantive rationality)을 구분하였다. 형식적 합리성은 사실에 입각해서 인과론적으로 명제를 추출해 내는 방식인데 비해서, 본질적 합리성은 목표나 결과의 좋고 나쁨을 다룬다. 그리고 "경험과학은 목표와 수단 간에 논리적 연계는 나타낼 수 있지만 달성되어야 할 목표와 방향에 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Weber의 견해에 다르면 현대사회는 형식적, 기능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제도적인 장치가 곧 시장과 관료제라는 것이다.
시장기구는 합리적인 계산에 입각한 경제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재화와 용역을 대량생산하고 교환 ․ 소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윤동기만으로 가장 합리적인 자원의 활용과 분배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 질서의 왜곡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