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목차

Ⅰ. 의의

Ⅱ. 괴리요인

Ⅲ. 연계방안
1. 조직상의 통합
2. 연차계획의 활용
3. 예산제도의 개혁
4. 분석평가 역량의 신장

본문내용

연차계획은 계획기간을 1 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중장기계획을 변화하는 상황과 추진실적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달성하려는 연간목표와 구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한편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걸친 국가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수입지출행위를 허용하는 재정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치과정을 통해 정부가 재원을 동원활용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통제의 수단인 것이다.

<중 략>

기획과 예산은 유기적 연계 속에서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양자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Caiden과 Wildavsky는 기획과 예산의 차이를 기관적 대립과 권한의 두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관적 대립이란, 기획기관과 예산기관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 할 뿐만 아니라 기획가와 예산담당자들의 행태 자체부터 다르다는 점이다.
기획기관은 미래를 겨냥하는 투자의 증대를 요구하는데 비해서 예산기관은 인플레나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한 소비억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은 예산규모 및 배분을 둘러싸고 흔히 표면화된다.

<중 략>

기획을 담당하는 기구(부서)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구(부서) 사이에 긴밀한 연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편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기획기구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기 장․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기능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두 기능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은 두 기능을 함께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라 하겠다. 조직상의 통합은 비단 기구체제 면에서 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의 사회적 배경, 경력, 행태 면에서 접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사교류와 공동연수 등을 통한 상호이해 및 안목의 확대가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