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상 취득, 조세의 역진성,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소개글

부동산학 / 법학 의 조세 관련 시험 키워드 정리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취득세법상 취득의 개념, 조세의 역진성,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각각의 사항에 대해 키워드 위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목차 참고)

목차

1. 취득세법상 취득의 개념
① 엄격한 실질주의
② 취득의 제한
③ 원시취득
④ 승계취득
⑤ 간주취득
⑥ 주체구조부의 취득
⑦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⑧ 토지의 지목변경
⑨ 조합주택의 조합원
⑩ 상속에 의한 취득

2. 조세의 역진성
1) 누진성과 효율성
2) 효율성과 역진성

3.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1) 특수관계자
2) 특수관계인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내용

1. 취득세법상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취득세법상 취득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따른다.

① 엄격한 실질주의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함

② 취득의 제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며,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참고 자료

부동산조세법, 민태욱(2010),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