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폐지과정 및 그 파장 (간통법,간통,간통법 폐지,간통죄)

소개글

간통법 폐지과정 및 그 파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간통법이란?
2. 간통법 폐지까지 과정
3. 간통법 주요 쟁점
4. 간통법 폐지사유
5. 간통법 폐지국가 현황
6. 간통법 폐지에 따른 파장
7. 참고자료

본문내용

4. 간통법 폐지사유
-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241조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고, 비도덕적 행위라 해도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으면 국가권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
-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에 대한 공갈수단 등으로 악용된다.

5. 간통법 폐지국가 현황
한국은 15년 2월 26일 62년만에 간통법 처벌 법규를 폐지하였다. 한국 외에 타 국가 사례를 보면, 우선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간통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 외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그리고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6. 간통법 폐지에 따른 파장
- 2008년 10월 30일 이후 2015년 1월까지 간통혐의로 기소된 5466명 중 22명은 구속기소 되었다. 2014년에는 892명이 기소되었고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고 처벌의 의미가 없다. 따라서 헌재가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해지는 대신에 위자료 청구 등 민사 가사 소송은 늘어날 것이다.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커질 수 있다.

참고 자료

프랑스 224년전 간통죄 폐지도…외국 사례는(종합)/이재윤/2015.02.26
헌재 간통죄 폐지까지 25년간 다섯번 재판/경기일보/2015.02.26
헌재, 62년 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앞으로 파장은?/신진환/2015.02.26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세상읽기/2011.08.18
그래픽 간통죄 폐지에 따른 검찰 후속조치/반종빈/2015.02.26
간통죄, 철창서 나오다/김형우,김정환/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