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에 대해 비교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2.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3.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4. 국민연금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5.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제정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은 노동이라는 상품의 시장성과 노동의 소유자인 근로자의 삶의 비시장성 사이의 괴리를 축소시키는 사회통합의 도구로 등장하였다. 개인의 자조의 원칙과 사회적 연대의 원칙, 그리고 국가책임의 원칙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자들이 분리를 시도했던 경제와 정치의 원칙을 다시 결합하게 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는 중산층을 사회복지체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전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에 대해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 및 경기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고용조정의 지원과 근로자의 다양한 능력개발의 촉진, 그리고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1995년 7월1일 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9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7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98년 1월부터는 5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고용보험은 업종과 영리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돼 일반기업은 물론 종교, 정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도 근로자가 30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비적용 대상사업장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2000). 사회보험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김용하(2005). 사회보험 관리현황과 효율화 방안.
박순일(2007). 한국사회보험제도의 평가와 전환기 사회보험제도의 개혁방향. 한국사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