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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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어업회의소는 거버넌스 기구로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농어업회의소는 공법에 의해 설립된 농민 자치기구로서 지도상담 및 직업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며,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농정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 소개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는 지방정부, 농민, 농
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1) 대농민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농어업인 자치조직, 2) 지방농정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거버넌스 활동조직, 3) 전국적 네트워크가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월 범농업인 21C농업개혁위원회에서 주도한 농어업회의소 논의를 바탕으로 50여개 농민단체가 참여하여 농어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부와 법제화에 합의하였으나, 1999년 3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업농촌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누락되면서 농어업회의소의 법제도화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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