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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유아 유아교육·보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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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24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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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 개관
2. 교육과정
3. 교사 자격요건
4. 평가체계
5. 유아교육 및 보육의 규모

본문내용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의 교사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유치원 원장의 경우 정교사(1급)자격증 취득 후 최소 6년, 정교사(2급)자격증 취득 후 최소 9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1급) 취득 후 최소 3년, 유치원 정교사(1급) 취득 후 최소 3년의 경력을 요하고 있어 유치원 원장보다 완화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의 경우엔 보육교사(1급) 취득 후 1년 이상이면 원장 자격 취득 가능하다. 또한 교사자격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3급)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소지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서 유치원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자격증 취득 용이하다.
이렇듯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교사 자격이 서로 상이한 만큼 교사의 보수수준도 차등적인데,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표에 근거하여 공립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보육교사의 경우 별도의 수당체계가 없는 포괄적 임금산정의 총액 연봉제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편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13).

4. 평가체계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체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유치원의 평가는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아교육의 효율적 수행 위해 교육부장관이 평가를 시행하도록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유아교육법 제 19조 제1항).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체 유치원의 1/3씩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가주기는 3년이다.
한편 보육시설의 평가는 영유아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유치원평가에 해당하는 평가제도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 대상 모든 형태의 보육시설, 평가 주기는 3년, 매년 4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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