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 대 공과사의 구분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중심(한국과 미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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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 Hofstede(1980)는 국가 간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미국의 이론을 그대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G. Hofstede가 지적한 문화의 차이 중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은 행정윤리 부분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꼽았으며, 이어서 서부 및 북부 유럽 국가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반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들로는 주로 남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조직문화의 대표적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미국과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각기 다른 조직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윤리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윤리적 판단기준은 개인의 이해충돌(A conflict of interests)이 있느냐 여부이다. 실제로 공무원윤리규정에서 관련된 형법 등에서 제시된 이익충돌의 사례와 규정들에 대한 상세한 참고를 요구하고 있다(Office of Government Ethics, 2011).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면하는 직업적 이익, 즉 공적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 상황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해당 업무, 나아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다룬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 측면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익충돌법(conflict of interest laws)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해서 벌금과 징역형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우 많은 사례연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쉽게 해석을 하고 있고, 강의에서도 관련 문제가 일견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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