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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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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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관세감면의 정의, 목적, 관세감면의 분류, 관세감면의 적용 및 절차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관세감면의 16가지 종류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본문내용

1. 관세감면의 정의
** 관세감면제도란?
관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 이 경우 감세란 납부의무를 일부면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을 말하고, 면세란 납부할 세액 전부 면제하는 것을 말함.

<중 략>

4.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물품의 내용 연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 관리 기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3년 (다만 학술연구용품의 경우는 2년)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2년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1년 이내
②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 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1년 이내
③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1년 이내
④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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