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유발요인(사회구조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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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구조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본문내용

공직부패를 유발시키는데 있어서 사회구조적 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매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1994; 2001a)가 제시한 제도적 아노미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머튼의 사회구조와 아노미 이론을 엄격하게 거시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구조 가운데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의 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의 기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설명하면서 제도적 불균형 그 자체가 높은 범죄율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론적 주장을 미국사회를 넘어서 확장시킨다. 즉 서로 다른 제도적 유형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사회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중 략>

한편 공직부패 요인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접근법(socioultural approach)에서는 부패를 사회 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로 규정한다. 즉 행정 관료들뿐 아니라 시민들의 가치관, 태도, 신념체계, 그리고 행위양식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고 온정주의, 답례문화 및 선물관행, 경조사문화 등 전통적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이 부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부패는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부패에 개입된 사람의 독특한 품성과 성격, 탐욕 등이 부패 행위를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공직부패의 유발 요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이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1980년대에 범죄학 분야에서 억제이론에서의 ‘억제’의 개념적 확대로 인해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은 모두 18세기 공리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데, 전자는 법에 적용되었지만, 후자는 경제에 적용되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대 효용 원리는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