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라는 민주사회;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사회주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이 시대에 중시되는 가치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나머지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존중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 자유주의 사회이다. 허나 자유주의만으로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 자유주의 제도 자체가 다소 방임적이기에 무한 경쟁과 부의 양극화 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소시민의 삶과 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유주의를 인정하고 그 체제 하에서 단순한 자유보다는 좀 더 약자를 배려하며 그들의 자유도 보장하고자 한 사회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이념이라고 여겨진다.

II. 본론
과거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사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본질은 이러한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주의는 공동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자원을 분배하고 올바른 노동의 대가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실제로는 자유주의 체제에 순응하나 다만 어느 정도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서는 이윤추구가 금지됨에 따라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모든 사유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통념과 달리 공장의 기계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제도이고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전체주의이자 독재의 이념으로 사용되는 공산주의 국가이론으로 오해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이익만을 강조하기보단 힘없고 재산이 없는 개인의 교육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의 평등을 강조하여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인 권리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오히려 고전적인 자유주의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더욱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로 적용될 수도 있는 사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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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명의 역사-하 – E.M.번즈, 소나무
서양사 총론2 – 차하순, 탐구당
휴버먼의 자본론 (과연 자본주의의 종말은 오는가) - 리오 휴버먼, 어바웃어북
왜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 하워드 진 & 앨런 마스, 책갈피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 신정완, 사회평론
혁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차인석, 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