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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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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11
최종 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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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권 보장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매우 다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난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조성해 왔던 사회 복지나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은 거의 붕괴될 위기에 처하였다. 따라서 일상에서 주민들의 인권 보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의식주 배급의 붕괴, 열악한 교육·복지 체제와 같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남녀 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실제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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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인권#북한#경제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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