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와 장애(문제점)

목차

Ⅰ.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가) 민주시민의 자율역량 향상
(나) 행정의 수요대응성 향상
(다) 주민통제 강화
(라) 경제의 지역균형 발전
(마) 복지정책의 발전
(바) 지역문화의 발전

Ⅱ. 지방자치의 장애
(가) 성공에 대한 확신의 결여
(나) 정치권의 회피적, 소극적 행태
(다) 정부관료제의 부적응
(라) 지방행정의 상대적 낙후성
(마) 주민의 자치능력 부족

본문내용

지방자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또는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논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나 지방자치의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왜 바람직하며 불가피한가에 대해 되풀이하여 명료화 작업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억압하던 과거의 유산이 너무 크고 지금도 자치화로 향한 변화요구에 저항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의 부작용을 너무 부각시키는 사람들, 지방자치 성공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자치화의 진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대응의 방향감각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다. 회의론자와 방향감각 상실자들의 태도를 전환시켜 변화대응을 촉진하고 자치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모하려면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와 거기에 시사되어 있는 자치의 목표, 그리고 지방자치의 장애요인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우리에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리가 생활 속에서 실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 민주시민의 자율역량 향상
지방자치는 국민의 자율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 생활의 발전을 북돋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