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1.사회보험법의 정의
1)사회복지법
2)사회복지 관련법

2.사회보험의 관리주체
1)국민연금법의 특성
2)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3)고용보험법의 특성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법규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복지법은 그 역사적 생성과정이 산발적이고 복합적이며, 또한 매우 최근의 변화하고 있는 법이므로 개념규정의 방법은 그만큼의 한계를 지닌다. 국민의 사회적 사고인 노령, 질병, 폐질,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로 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립된 제도가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법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원리가 요구된다.

<중 략>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가이다. 사회보험의 대상에 따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연금은 행정안전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지식경제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산하에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험사무를 직접 운영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중 략>

고용보험사업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말한다(법 제4조). 따라서 고용보험은 이들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