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두 관점 - 공공영역 독점론 대 사적영역 민영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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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영역 독점론자들의 관점
2.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의 관점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영역 독점과 민간영역 독점을 양 극단으로 하고 양자 사이에 여러 가지 혼합형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논의는 전후시기에 구축된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공공영역은 좋고 민간영역은 나쁘다’는 이른 바 공공영역 독점론자(monopolists)들의 주장과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등장한 ‘민간영역은 좋고 공공영역은 나쁘다’는 민영화론자(privatisers)들의 주장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두 관점의 주요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영역 독점론자들의 관점

Butcher(2002)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행정모델’(Public Administrative Model)로 명명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몇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첫째, 복지전달에 있어 공공행정모델은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Max Weber가 체계화한 ‘이념적 형태’로서의 관료제의 특징은 첫째, 일관성과 신뢰성 및 정치적 통제에 대한 민감성 등을 가진다. 둘째, 조직의 관료적 형태는 공공행정모델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인 책임성과 공평성 가치의 근간을 제공한다. 셋째, 계층구조 내에서 부하직원의 세세한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료제는 거대한 조직들이 공공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끝으로, 행정의 비인격화를 강조하여 관료적 조직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처우의 공식적 평등’을 받기 쉽다.
둘째, 복지전달에 있어 공공행정모델은 전문가들에 의해 중요한 역할들이 수행된다는 점이다. Wilding(1982: 14-15)은 ‘정부에 의한 복지실행은 전문가들이 서비스 조직에 대하여 충고하고, 사람과 서비스 자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적격성과 욕구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며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보건과 아동보호의 기준을 향상시킬 필요를 의미한다’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가 우선주의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