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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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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실체
3. 우리의 대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 과 북.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분단의 아픔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현대 사회에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하고 있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지금 북한 미사일 위협이 동북아시아 안보에 있어 최대 현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북한 미사일이 국내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분석틀을 이용하여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북한 미사일 위협 평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도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보자.

<중 략>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도 연구를 통해 북한이 개발 초기에 대내적·군사적 요인에서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점차 대외적 요인과 함께 정치·경제적 성격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반응 역시 각 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표출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미국은 세계경찰국가로서 북한 미사일 수출과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사일 회담을 통해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대북 정책의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 략>

결론적으로, 북한 미사일은 한국과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걸려있는 국제적 문제로 자리 잡았으며, TMD계획을 두고 상충된 대립을 하고 있는 지역체제 특성상 북한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와 함께 주도적이며 포괄적인 접근을 하여야만 한다. 우선 한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며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군사적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북한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심재환' 논문인용
김강녕 저자,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참고
이흥환 저자, 부시행정부와 북한-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고
(주)도서출판 삼인, 2002년 8월 25일 촤판 1쇄 발행, P61~P7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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