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내부통제시스템(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촉구)

목차

1. 서론) 내부통제시스템 의미와 금융기관의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
1) 내부통제시스템이란
2) 농협의 사례

2. 본론) 농협의 내부통제시스템 현체제
1) 허술한 통제시스템
ㄱ.내부자 소행 보안사고 증가
ㄴ. 허술한 통제시스템
ㄷ. 성과급논란
2) 금융기관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3) 조직적 차원
ㄱ. 준법 감시인에 대한 독립성 미흡
ㄴ.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성 미흡
ㄷ.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보 접근성 취약
4) 기능적 차원
ㄱ. 내부통제의 형식적 운영
ㄴ.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ㄷ. IT금융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ㄹ. 감사위원회제도 기능의 비효율성
ㅁ. 윤리 및 법규준수의식 부족

3. 결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촉구와 방안
1)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필요 (리스크, IT전문가 양성, 조직적 기능적 차원 해결)
2) 농협의 사고해결 노력과 전망

본문내용

우선 내부통제시스템이란 기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준수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구성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기업의 재무적 차원, 기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 등이 잘 운용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내부통제제도란 어떤 조직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모든 방침과 절차 등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조직체의 다양한 목적과 이와 관련된 수 많은 방침 및 절차들을 포함하지만 이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경제적인 행위와 사상들에 관한 경영자의 주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재무적 자료들을 기록, 처리 및 요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설정된 방침과 절차들만이 감사인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회계적 통제라 부를 수 있다.

<중 략>

내부자 위협이란 조직 내 정규직원이나 계약직원, 외주업체 직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조직 내의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권한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하여 조직 내 정보시스템의 기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내부자 보안사고로는 IT 사보타주와 금전취득을 노린 절취 또는 변조, 사업이득을 노린 절취 또는 변조 등이 있다. IT 사보타주는 업무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갖은 시스템 관리자와 특수 권한 사용자 등에 의해 발생한다. 임의의 불법 계정을 통해 원격 접근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전취득과 사업이득을 노린 절취 또는 변조는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에 적법한 시스템 접근권한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 략>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법감시인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이 금융기관 내부에서 차지하는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임기의 보장여부가 불확실하며, 선임절차 및 보고체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준법감시인은 은행법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그 위상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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