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목차

previous Knowledge
1. 정당해산심판제도
2. 경기동부연합과 이석기

Situation
1. 2012년 통진당 부정선거 파문, 정당해산청원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3.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결정

Definition
1. 법무부의 해산심판 청구 사유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베니스위원회 결정문 요청 논란
4. 국민여론, 통진당 해산 정당

Problem Analysis
1. 헌재 결정 우려 목소리
2. 국고보조금 불법사용의혹

Outlook
1. 2015년 4월 보궐선거
2. 이석기 대법원 재판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본문내용

1] 정당해산심판제도
ㄱ.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를 판단하는 절차
ㄴ.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
2] 절차
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고
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짐
ㄷ. 해산이 결정되면 선관위는 당 등록 말소 및 해산을 집행하고,
ㄹ. 당의 남은 재산이나 보조금은 국고로 귀속됨
ㅁ. 대체 정당의 창당은 금지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음

<중 략>

2.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1]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구속 파문
ㄱ. 그러다 2013년 8월 말, 이석기 의원이 지하조직을 결성해 전쟁시 북한을 돕고자 했다며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ㄴ. 이석기 의원 외 김재연 김미희 의원을 비롯 당원 일부가 RO 조직원으로 활동한 정황도 알려지며 당 자체가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의혹이 발생
2] 정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ㄱ. 해당사태로 법무부는 4월, 5월 시민단체들의 해산청원에 TF를 꾸리고 해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함

<중 략>

1] 정당정치 근간 침해 우려
ㄱ.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
ㄴ. 그리고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정당 존립 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
ㄷ. 그러나 정당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 등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
ㄹ.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 독일에서 있었던 두 건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이후 60여년간 선진국에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한 예는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