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 양상과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최초 등록일
- 2015.01.15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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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Bruno Palier의 복지국가 분석틀
2. 한국의 복지제도 분석
3. 한국의 복지국가 양상과 수준에 대한 평가
4.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전망
5.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Esping-Anderson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그리고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 수혜가 주로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국한되는 유형으로, 미국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조합주의, 가족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독일과 같은 국가의 복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평등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유형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유형론에 비추어 한국의 복지국가 양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의 복지국가 양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한국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관점, 둘째로 한국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라는 관점, 셋째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등의 성격이 섞인 혼합형이라는 관점, 넷째는 3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 4의 유형이라는 관점, 다섯째는 한국은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 사이에서 한국의 복지국가 양상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Bruno Palier의 복지국가 분석틀이다. 이 글에서는 Palier의 복지국가 분석틀에 비추어 한국의 복지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전망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Bruno Palier의 복지국가 분석틀
Palier는 복지국가의 변화와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제도적 변수를 내용으로 하는 복지국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의 제도적 변수는 급여에 접근하는 방식, 급여 체계, 재정 메커니즘, 시스템의 관리주체이다. Palier는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특히 접근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복지의 접근방식에 따라 복지의 급여체계, 재정 메커니즘, 관리주체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기태, 한국 복지체제의 시기별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 복지 주체별 지출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2
이힘찬, 한국 복지국가 평가 : 브루노 팔리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 An Evalu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2012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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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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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jsp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jsp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