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
2.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1)지역혁신 및 산업 정책
2)낙후지역 개발 정책
3)수도권 분산 정책
4)관련 제도 정비
3.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4.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5.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요인

Ⅲ. 결론

본문내용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핵심 의제, 이른바 대통령 국정 과제로 격상시켰고, 이를 위한 추진 기구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수도권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고, 지역혁신체계 구축 같은 새로운 지역산업 정책을 실험했으며, 다양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임기 중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졌으며,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정책 방향이 바뀌고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폐기되었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국가 통합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또 낙후지역에서 개발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온상이 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불균형은 도시와 농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수도 서울의 지나친 비대화 문제와 경인 지역과 영남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산업 발전이 가장 문제시됐다.

<중 략>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국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목표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대상 지역 역시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머저 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인 균형의 공간적 단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에서 뒤처지는 공간 단위에 대한 지워 명분과 수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강원택·장덕진『노무현 정부의 실험-미완의 개혁』, 한울 아카데미
정병순『국가균형발전과지역혁신발전계획: 현황과과제』, 지역정보화
정현백『로컬거버넌스이론을 통한 지방분권전략의 모색 :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