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 폐지
2.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장애인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며, 정부에 비하여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을 다시 구분하고 차별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손상과 장애는 다르며, 손상이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손상된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이에 비해 장애는 손상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불리를 말한다. 따라서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관되는 불리를 사회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장애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는 손상등급제이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장애등급제가 아니다.

<중 략>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등록제가 폐지될 수는 없다. 등록제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각종 서비스의 대상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와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판정을 할 경우에는 손상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것으로 인하여 직업적 능력이나 활동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가의 문제로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측정을 바로 앞에서 하느냐, 옆에서 하느냐는 방법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측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

<중 략>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의무고용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의 수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경증장애인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위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내부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임에 반해,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가장능력 손실이 적은 경증의 장애인부터 고용할 것이므로 중증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언아(2006). 장애인 직업능력 분류 및 판정체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 제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