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기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15.01.13
- 최종 저작일
-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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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변천사
2. 장애인 등급 신청과정
3.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적 사례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나의 의견
5.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차별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의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의 개념 변천사
장애에 대한 개념은 국가별, 사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엔노동기구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문제로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장애라 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의 문제 상황을 장애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에 대한 개념을 법으로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명시한 장애의 개념은 그동안 꾸준히 변화되어 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1981년 마련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규정하였다.
둘째.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앞서 언급한 지체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 외에도,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이다.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능력 평가로 이루어진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와 자폐, 신장장애, 심장장애등이 추가되어 이러한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 대하여 장애를 인정했다.
셋째. 2003년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령화 및 산업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및 산업재해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완치가 어렵고 치료를 통한 기능회복이 어려운 국민에게도 장애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저 | 인간과 복지 |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