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

목차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
1. 사회적서비스란
2. 전자바우처

Ⅱ.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1.노인돌봄종합서비스
2.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6.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
7.발달재활서비스
8.언어발달지원사업

Ⅲ. 전자바우처 제도의 성과
1. 추진경과 및 성과
2. 현황
3. 차이점

Ⅳ. 제도의 문제점

Ⅴ. 문제점에 따른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우처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이들은 정부, 소비자, 공급자 이 셋이다. 정부 차원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들이 바우처를 행하는 이유는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이다. 또한 특정분야의 공공서비스의 확대나 소비촉진, 산업육성, 행정비용 절감 등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수급권자의 편리성, 선택권, 만족도에서,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급자 사이간의 경쟁촉진과 그로 인한 일의 효율성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바우처 분석: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서 정광호는 그 목적을 이렇게 들었다.

<중 략>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상한액은 94,5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1차 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까지.
-(2차 납부) 당월 1일 ~ 10일까지.
-(3차 납부) 당월 11일~ 25일.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 템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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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참고 자료

제4회 연리지 포럼 “사회서비스 관리의 의미와 우리원의 역할”(20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p.21~p.26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index.jsp),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시복지재단 (http://csi.welfare.seoul.kr/main/main.jsp)
http://cafe.naver.com/teamgaji/30
전북일보. 여행 바우처 ‘유명무실’. 20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