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제도와 금융 감독 제도

소개글

예금 보호 제도와 금융 감독 제도에 관한 PPT입니다.
금융 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도식화를 포함하여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예금보호
1) 예금보호의 목적
2)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3) 예금보호의 구조
4)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2. 금융감독
1) 금융감독의 목적
2) 금융감독의 형태
3) 건전성 규제
4) 금융감독기구

본문내용

예금보험
은행이 부실화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놓일 경우,
예금보호기구가 은행을 대신하여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최초) 1934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설립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사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중략>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예금자: 은행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예금
은행: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무조건 높은 예금이자 제공 → 높은 대출이자 부과
→ 신용불량자 대출 → 파산 위험 증대

금융감독
금융기관의 사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지도하는 행위

참고 자료

통화와 금융, 김시담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감독원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