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단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언

2. 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방식

3. 지방의회 의장단선거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 도입․운영 실태
1) 의장단 선거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제 도입
2) 상임위원장선거 경선제 도입실태
(1) 광역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경선제 도입실태
(2) 기초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의 경선제 도입실태

4. 현행 의장단선거제도의 문제점
1) 현행 교황선출방식의 문제점
2) 현행 경선제의 문제점
(1) 후보등록 시기의 문제점
(2) 현행 정견발표 시간의 문제점
(3) 현행 상임위원장 선거의 문제점

5.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1) 경선제의 도입․운영
(2) 정책토론회 제도 도입운영
(3)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 검토
2) 현행 경선제의 개선방안
(1) 후보등록 시기의 조정
(2) 현행 정견발표제도의 개선방안

6. 요약 및 결어

본문내용

그동안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단선거의 경선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제도, 즉 ‘교황선출방식’이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투표가 이뤄지면서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누가 출마했고,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과 밀실거래 등이 난무해 왔고, 금품제공과 향응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과 지적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경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선거에 후보자등록과 정견발표제도를 도입하면, 소속의원들도 사전에 누가 입후보하는지를 알 수 있고,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을 미리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금품제공이나 향응제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선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 우선 대두되는 문제점은 후보등록시기 문제이다. 의장단 선거의 경우 후보등록 시한을 최소한 의장단 선거일 4～5일 전으로 조정하여 소속의원은 물론 그 후보자들을 선출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언론기관에까지 객관적인 사전검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나 사기전과가 있는 후보자들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등록에서 후보자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예비적 검증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의 경우와 같이 후보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 추천서 또는 5명 이상의 의원 서명부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면, 후보자의 난립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소속 의원 또는 당해 상임위원들에게 최소한의 검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 지방의회가 정견발표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고, 유권자인 의원들에게 충분한 검증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그 발표시간을 최소한 10분 이내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