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목차

1. 소방강제집행
2. 소방즉시강제
3. 소방행정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상에서 생기게 되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한다. 소방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소방강제집행과 소방즉시강제, 소방행정벌이 있다.

1. 소방강제집행

- 법에 의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행정기관(행정주체)이 힘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을 시키는 것을 말을 한다. 소방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이 있다.

<중 략>

(1)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부작위의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 불이행 시에 그 이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기 위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 벌에 대해서 말을 한다.
(2) 피난과 방화 및 소화시설 등을 파손을 하지 않는 행위, 물건을 방치를 하지 않는 행위,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의 의무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

<중 략>

1) 즉시강제는 행정상 급박한 장애를 제거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미리 의무에 대해서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성질상의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하게 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게 되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2) 즉시강제의 수단에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의 강제수단이 있음을 보인다.

3) 즉시강제의 예로는 소방법령 중에 소방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 위험물 또는 물건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없는 때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들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