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구제, 소방행정권의 한계

목차

1. 소방행정구제
2. 소방행정권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행정구제라는 것은 행정작용에 의해서 행정객체의 권익이 침해를 당한 경우에 행정주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시정을 요구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한다. 소방행정구제에는 사전 행정구제와 사후 행정구제로서 나눌 수가 있게 된다.

1) 사전 행정구제

(1) 행정절차법
-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청원법
- 국민의 기본권리 중에 하나로 국가에 대한 불만의 제기 및 시정을 요구를 하거나 희망을 개진을 할 수가 있다.

<중 략>

- 소방행정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제거를 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이 법의 규정에 미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은 이에 대해서 방지를 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소방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를 하고 권리의 손실을 방지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한계에 대해서 정하여야 하며, 그 한계를 위하여 적용을 하여야 할 적당한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중 략>

(1) 소방소극목적의 원칙
- 화재의 예방과 사회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소방행정권을 발동을 시키지만,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발동을 시킬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위험요소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를 한다라는 소극적인 목적의 원칙을 말을 한다.

(2) 소방공공의 원칙
- 소방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생활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말을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4), 출판사 : 동화기술, 저자 : 정경문 외 10명
소방학개론(2007), 저자 : 조동훈 외 6인,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