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복지 정책 -)

목차

Ⅰ. 서론

Ⅱ. 임신·출산 사회복지정책 이론적배경
1. 보육 정책
2. 직장 근로자 지원 정책
3. 임신.출산 비용지원 확대 정책
4. 기타 지원 정책들

Ⅲ. 소견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최근 임신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며,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선언으로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중단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부의 정책들이 혼란을 맞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본인의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임신·출산 사회복지정책 이론적배경
1. 보육 정책
참여정부의 육아지원 정책(2004년 5월~2008년 2월)은 공약사항으로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란 대책을 발표하면서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 되었다. 그 안에는 1년간 육아휴직을 포함시켰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 자격제도를 시행하며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05년에는 보육시설 표준 보육료를 산정하고, 새싹 플랜으로 2006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을 30%까지 확충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베이비뉴스, 2014.11.6. “경기도, 보육료 0원 우려가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