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및 매몰비용 개정안

목차

1. 개요
2. 현황
3. 가정
4. 채권회수율에 따른 순이익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 개요 >
■ 내 용 :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할 경우 포기한 채권에 대해 손금산입 가능
■ 적용시기 : 2014년 1월 14일 ~ 2015년 12월 31일
■ 대 상 : 도정법 16조2에 따라 추진위해산 및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업지 중 채권포기에 대한 합의서 및 확인서를 법시행 6개월 이내에 제출한 도시정비사업(매몰비용 정부보조를 받은 추진위원회 제외)
■ 적용금액 : 채권포기 금액에 대한 법인세 24.2% 감면(법인세 22% + 지방세 2.2%)
■ 제출서류 :
①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②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③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공사 손실비용 손금처리 인정절차 : 향후 시도조례 및 지침 확정시 확인가능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⑥항, 동법 부칙(법률 제12249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