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 조사

목차

(1) 개호보험의 의의
(2) 개호보험의 연혁
(3) 적용대상자
(4) 재원
(5) 급 여
(6) 서비스 내용
(7) 개호보험 내용
(8) 보험급여서비스 이용방법
(9) 요지원 및 요개호
(10) 개호보험에서 본 받을 점

본문내용

(1) 개호보험의 의의
개호(介護)보험제도는 일본에서 지난 2000년 4월 노인요양 보장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의료보험과는 구분되는 노인만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거동불능과 치매 등의 요개호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의 진행,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상황의 변화로 종래의 가족에 의한 개호의 기능은 저하하고 있다. 개호문제는 국민의 노후생활에서 최대의 불안요인이 되어 그 대책 수립이 요구됨에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사회전체에서 개호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공적 개호보험제도가 창설되었다. 공적 개호보험은 고령에 따른 요개호자와 요지원자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의료·복지에 걸친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연혁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1990년　　　 골드플랜(Gold Plan)실시, 복지8법 개정
1994년　　　 인구고령화율 １４％ 넘음
1994년 4월　후생성 내 고령자개호대책본부 설치
1995년 2월　노인보건심의회 개호문제 심의개시　
1996년 11월　개호보험법안 국회에 제출
1997년 12월　개호보험법 제정
1999년 10월　요개호인정 개시
2000년 4월　개호보험법 시행

(3) 적용대상자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의 전체 국민이고 65세 이상인 자를 제1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2호 피보험자로 한다. 개호서비스의 급여대상자는, 제1호 피보험자는 모든 요개호자(요개호상태에 있는 자), 요지원자(요개호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제2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초기 치매, 혈관장애 등 노화에 따른 질병에 따라 개호 등이 필요해진 자로 한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