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정책

목차

1. 재건축, 재개발
2. 청약제도 개편
3. 문제점 : 양극화의 문제점
4. 개인소견

본문내용

1. 재건축, 재개발
1) 재건축 규제 완화 : 재건축 연한의 단축 (서울시 : 40 -> 30년)
재건축 연한의 단축 : 기존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후 20 ~ 40년이 지나야 재건축 할수 있게 되었음 => 개선 : 재건축연한 상한 : 30년으로 완화함.

2)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민주거 환경평가 기준 강화 (15 -> 40%)
안전진단 기준 중 주거환경 비중 상향 조정
구조적 안정성 기준은 40%에서 20%로 낮춰지고, 주거환경평가기준은 15%에서 40%로 강화되는 것이니, 기존보다 더 많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될수 있다.

3) 임대주택 및 의무건설 비율 완화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재개발이 억제 되어있는 구역에서 재건축 할 경우, 전체 대비 85m²이하 연면적 의무 폐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률만 낮추는 의무건설 비율이 강력하게 완화되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며, 기존 조합도 추가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더욱 박차를 기할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