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당-인민대표대회 관계의 변화

목차

Ⅰ. 당-인민대표대회 관계의 변화

Ⅱ. 인민대표제도의 탄생과 발전

Ⅲ. 모택동시기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당의 지배
1. 모택동시기 전인대 활동과 인민대표대회
2. 문화혁명기의 인민대표회의
3. 당의 통제로부터 부활

Ⅳ. 인민대표대회의 자율성
1. 개혁기의 인민대표대회
2. 대표들의 권리의식의 증대와 변화
3. 전인대 대표에 대한 당 통제력의 약화

Ⅴ. 인치에서 법치를 향해

Ⅵ. 참고서적 과 참고논문 및 자료

본문내용

Ⅰ. 黨-人民代表大會 관계의 변화

民主主義 國家에서의 議會制度는 핵심적 요소이다. 中國의 社會主義 民主에서도 이러한 議會의 기능을 담당하는 人民代表大會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人民代表大會는 民主主義 국가의 의회와는 그 형성과 발전과정,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毛澤東 시기에 人民代表大會는 共産黨의 고무도장으로 불리며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회의적이었다. 中國 議會는 共産黨이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거수로 통과시키는 역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中國에는 議會政治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었다. 人民代表大會를 `議會`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改革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改革開放이 심화되고 政治改革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人民代表大會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文化大革命의 수습이라는 내부적 요구와 改革開放에 따라 시장경제가 도입된 데어서 오는 법제화의 외부적 요구로 인해서 憲法상 최고 권력기구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인 人民代表大會의 역할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中國은 憲法에서 人民民主獨裁 國家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人民代表大會이다. 人民代表大會는 국가권력기관으로 憲法이나 法律로 최고 지위와 최고 권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人民代表制度의 탄생과 발전을 소개한 후 개혁기 中國 人民代表大會에 나타난 변화와 이 변화를 人民代表大會와 黨 간의 관계라는 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毛澤東 시기 人民代表大會에 대한 黨의 지배를 살펴 본 후 개혁기의 변화 그리고 人民代表大會의 권한강화가 中國 政治體制에 시사하는 의미를 다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재철저, 「중국의 정치개혁」
김학관저, 「현대중국학입문」
이익희저, 「한권으로 읽는 중국」
임창정저, 「중국의 행정기구 大要」
김재철. “개혁기 중국에서의 당-인민대표대회 ”
오수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기능과 상호관계”
오수열. “중국정치에서의 대의기구의 기능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