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보안과활용 주민등록번호

목차

I.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필요성
II. 주민등록번호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응용범위
Ⅲ.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보안 문제점
Ⅳ.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 기술의 예
Ⅴ.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문제점
Ⅵ. 개인의견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필요성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기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한다.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위의 설명에 주민등록번호는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고 명시되었다. 이는 1968. 1. 12.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6.25 전쟁을 끝으로 한반도의 남북이 휴전을 하면서 서로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일전에 말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을 것이며, 그로인해 주민등록법이 생긴 것이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간첩의 식별 편의보다는 주민등록법의 2차 개정을 통해서 발급을 의무화하였고, 그 목적은 간첩의 식별보다는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전이야 주민등록번호를 위의 목적으로 사용했겠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이 탄생된 배경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변천과정을 생각한다면 주민등록법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대한민국 내에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상위개념은 무엇일까?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번호가 모두 다른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석은 유일성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철 기자. 2014-02-12. "완벽한 보안은 없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미디어투데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92>. (2014-04-25)
이동직 기자. 2014-04-09. "KB국민은행,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003986>. (2014-04-25)
위키백과. 주민등록번호. <http://ko.wikipedia.org/wiki/%EC%A3%BC%EB%AF%BC%EB%93%B1%EB%A1%9D%EB%B2%88%ED%98%B8>. (2014-04-25)
국가인권위원회(2006).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