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제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현황
1.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개념
2. 복지사각지대 일반적 현황

Ⅲ. 복지사각지대 관련 사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24시간 아들 간병하다 막힌 생계, 동반자살
2. 말기암 아버지 살해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도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각 사례별 복지사각 지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정책정인 대응을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의 개념과 현황, 사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현황
1.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개념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사각지대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여러 혜택을 받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는 계층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혜자 자격을 받지 못하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혹은 소외계층을 지칭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대상자가 되어야하지만 행정 및 전달체계의 미흡 등으로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최근 좁은 의미의 복지사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2. 복지사각지대 일반적 현황
대부분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는 극단적이었다. 가족동반자실이나 가족의 살인과 자살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근로능력자 및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높은 사건 사고비율이 빈번했다. 근로능력자가 사건사고 경험당사자인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핵심문제로 실업 및 사업실패 있었다. 이는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에 대해서는 노인과 달리 공적지원이 거의 부재하는 공적시스템인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회 공동정책세미나,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의 유형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