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다큐프라임<자본주의> 서평

목차

1.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행한가?
2. ‘시장’으로 경제를 이해하다
3.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4. 국가의 역할과 새로운 경제 이론들
5. 시장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 주인인 따뜻한 자본주의
6.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

본문내용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불행한가?
2014년 2월의 마지막 날,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을 전하였다. 서울 송파의 한 지하 셋방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였다. 그 이유는 세 모녀가 빚에 허덕이고 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가 없게 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끝장토론’ 형식으로 160여 명의 민?관 관계자 및 대표자들과 경제 개혁과 규제철폐를 논의하고,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얼핏 보기에 큰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관련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중 략>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다. 돈을 버는 사람만이 돈을 번다. 이는 자본주의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는 부와 수입의 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임으로 이 점을 버릴 수는 없다. 돈을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지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복지는 ‘퍼주기식’의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산적인 복지와 약자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복지를 의미한다. 복지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높아진다. 실패하더라도 복지 덕분에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인 도전을 한다. 창의력은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길핀의 <세계정치경제론> 5장에서 말하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론들은, 복지 자본주의가 선행되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참고 자료

로버트 길핀, 『세계정치경제론』, 고현욱 외 옮김, 고양: 도서출판 인간사랑, 2012, pp.82-121, 168-200.
EBS <자본주의> 제작팀 외, 『자본주의』, 서울: 가나출판사, 2014, pp.13-93, 34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