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및 조례에 관한 사례 문제(서울시 무상급식 사례)

소개글

지방자치법 과목의 리포트였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주민투표법 및 조례의 의의 및 개념정의

Ⅱ. 본론
1. 서울시 무상급식 및 주민투표 사례 분석
1) 사실개요
2) 법의 적용
3) 보충 자료
2. 지방자치법상 생각해볼 문제들
1)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재의요구 및 대응절차
2) 조례안에 반하는 단체장의 주장은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가
3)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
4) 집행정지 신청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투표란 선거 이외의 정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주민투표를 이해하려면 국민투표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접 민주제의 한 형태이다. 국민투표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국민투표는 1874년 스위스에서 헌법으로 채택한 것이 그 기원이다.
미국에서는 비록 법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시대인 1640년부터 이미 주민투표(住民投票)가 실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주(州)에서 주민참여의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각 주(州)의 헌법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며, 특히 오리건주 헌법에 규정한 주민투표제는 각 주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주요 골자는 주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주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헌법개정 외에 주의회(州議會)를 통과한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유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의무적 주민투표와 임의적 주민투표: 의무적 주민투표는 주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의무화한 경우이고, 임의적 주민투표는 그것을 회부하든 하지 않든 지방정부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경우이다.
② 자문적 주민투표: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③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주민거부권(住民拒否權) 제도: 주민거부권이란 일정수의 유권자(有權者)가 특정의 법률에 대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킬 것을 주정부에 요구할 경우, 당해 법률의 존폐를 묻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되게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서울특별시홈페이지. www.seoul.go.kr
인터넷위키백과사전. ko.wikipedia.org
이미지 검색. www.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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