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사랑과 성] 성매매 특별법

목차

Ⅰ. 주제선정이유

Ⅱ.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및 시행 배경
1. 성매매특별법
2. 시행 배경

Ⅲ. 성매매특별법 이후 실태
1.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출현
2. 성매매피해자 자립 지원
3. 해외 원정 성매매

Ⅳ 성매매특별법 대안책
1. 성매매특별법 강화
2. 성매매특별법 대체

본문내용

Ⅰ. 주제선정이유
최근 대한민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가장 핫이슈는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왜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였는지 이에 대한 배경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매매특별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어떤 제도적 효과가 발생하며, 시행 이후 어떻게 사회가 변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Ⅱ.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및 시행 배경
1.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시행 배경
1)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골목'의 유흥업소에서 불이 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출되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10대에 가출하였다가 포주에게 인신매매되어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10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경찰들이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눈 감아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건 이후에도 포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들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였다.
2)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
2002년 1월 19일, 앞서 화재가 있었던 '쉬파리골목'과 인접한 개복동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성매매 여성과 남자업주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인신매매로 팔려와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업소 3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경찰들은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주었고, 소방공무원들도 제대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명동 화재 참사 이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충격은 컸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안내 > 인권보호 > 성매매방지 > 정책목표 및 주요정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3_04_06a.jsp?viewfnc1=1&viewfnc2=1&viewfnc3=1&viewfnc4=0&viewfnc5=0&viewfnc6=0
<동아일보, ‘23일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8년… 성매매女-매수男-단속경찰 목소리로 들어본 특별법 효과와 한계’, 고현국 기자, 2012.09.22.>
http://news.donga.com/rel/3/all/20120922/49592030/1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기자간담회자료), 2011.03.09., p.7~9>
<일요신문, ‘한국여성 해외 성매매 실태’, 김포그니 기자, 2012.07.01., 제1051호>
http://ilyo.co.kr/?ac=print&entry_id=45207
<Department of State, ‘TIP(Traffick in Persons) Report 2014‘, 2014.06 p.232~234>
<SBS뉴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첫날 일제단속, 박민하기자, 2004.09.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29240
<KBS News, [앵커&리포트] ‘음지’로 숨어든 성매매 업소…보완 ‘절실’, 이슬기기자, 2014.09.23.>
http://www.youtube.com/watch?v=SpJRuVBH-lU
<MBC 뉴스투데이, 미국·호주까지 원정성매매‥'성매매 수출국' 오명, 장준성기자, 2011.06.10.>
http://imnews.imbc.com/replay/2011/nwtoday/article/2866217_1306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