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보고서

목차

1. 정의
2. 도입 배경 및 필요성
3. 현황
4. 사업내용
5. 문제점
6.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4대 보험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일과 일본이 요양보험이라는 제 5의 사회보험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전통적 형태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중 략>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이후 누적신청인원은 약4십5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 일반 신청인원이 30여만 명으로 전체의 약 7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등급판정자 39만여 명 중 1~3등급 인정자는 25만여 명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급외자 등은 14만 7천여 명으로 37% 정도이다.
전체 인정자 251,290명 중 195,625명(77.8%)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약 6만2천여 명으로 인정자의 24.9%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2009년 4월 30일 기준) 또한 2011년 12월31일자 기준으로 의료수급권자중 60,931명의 노인인구가 노인장기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중 략>

현재 기준의 부재가 극명히 드러나는 부문은 재가서비스 부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가서비스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정책적 역점이 두어져 재가서비스 기관 설치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질 관리는 뒷전이었다. 그 결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2009년 5월 말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의 서비스 인력 1인당 수급대상자 수가 0.64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공급자의 난립은 재가서비스 공급자의 열악한 처우와 재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사실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