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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지구단위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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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2.16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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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도지역제
2. 용도지역제의 사례
3. 지구단위계획
4. 지구단위계획의 사례
5.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 비교
6. 느낀점

본문내용

용도지역제와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러나 용도지역제와지구단위계획은 상반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그 차이에 대해 서술하려 한다. 다음은 먼저 용도지역제에 관한 설명이다.

■용도지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되어 도시 군 관리계획 에 속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을 다룬 제도 이다. 그 제한의 내용은 주로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있다.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 략>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용도지역제와의 큰 차이점)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사례
다음은 크로아티아 흐바르 지역의 모습이다.
아드리아 해(海)와의 조화를 위해 건물 벽면이 하얀색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의 모양이 비슷하여 통일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빨간색 첨탑모양 지붕이 아주 인상적이다. 흐바르 중심부에 위치한 스테판 광장은 아주 오래전 베네치아 공국시절 지어진 석조건물들이 줄 지어 있다. 이 역시 일관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아주 오래된 돌집이지만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아직도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재개발·재건축의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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