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요건

목차

1.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
2. 대습상속의 요건
3. 각국의 대습원인
4. 상속개시 전의 사망 또는 결격
5.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피대습상속인의 요건)
6. 재대습상속
7. 대습상속의 효과

본문내용

※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推定相續人)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상속하는 일. 대위상속(代位相續) 또는 승조상속(承祖相續)이라고도 한다.[두산백과] + 배우자(법률혼)

※본위상속이란?
상속인이 사망이나 결격 없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1.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
대습상속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습상속인은 고유의 권리로서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1001조는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대습상속의 요건에 관한 소고. 강승묵. 한양대학교. (논문투고일자: 2010. 8. 31 / 심사 및 수정일자: 2010. 9. 1 / 게재확정일자: 2010. 9. 6)
친족․상속법 -가족법- 제11판. 김주수,김상용 공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