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12.04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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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는 지적장애 3급인 25세 여성이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성교제를 희망하지만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이성교제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A는 복지관에서 함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28세 지적장애 3급인 남성과 집에 가는 길에 함께 시내에 내려 데이트를 하는 일이 잦아져 부모님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 남성을 복지관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딸을 보내지 않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렇듯 보호자의 욕구와 이용자의 욕구가 다를 때,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999)에 장애예방, 의료재활,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권, 편의시설, 주택, 안전대책, 선거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구분이나 종류 그리고 등급에 있어서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신체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적인 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入門 』, 서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8
권도용, 오길승, 박희찬 공저, 『현대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홍익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