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의 법제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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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는 존엄사가 포함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1997년 12월 4일 일어난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환자가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고,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결국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곧바로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비 보조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사망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 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로 처리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환자의 보호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안락사 논란에 재점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인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유족들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법률적 이유를 들어 환자의 퇴원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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