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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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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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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 조직체와 개인에 대하여도 규율한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법은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국제법이 성립된 시기는 유럽에서 근대 국민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럽지역의 질서가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 질서로 재편되었고, 이를 조율할 국제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제법은 국가 간의 조약과 관습 등을 통해 서서히 발전해 오다가 국제 연맹 내에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가 창설되고, 국제 연합 내에 국제 사법 재판소가 창설되면서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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