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록-급여의 재원

목차

1. 공공부문 재원
1) 일반세
2) 목적세
3) 조세비용
4) 조세와 행위

2. 민간부문 재원
1) 자발적 기여 – 강제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기여
2) 사용자 부담 – 사회복지급여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
3) 직업복지 - 기업연금, 민간 건강보험료, 차량운영비, 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
4) 가족간 이전 – 소득이전과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제공
5) 민간부문 재원의 책임성

본문내용

사회복지 급여의 재원
제1절 공공부문 재원
조세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등
사회복지정책은 재원의 의존 방향에 따라 성격이 달리 구분되는데, 공공부분의 재원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발달국가에서도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 재원의 경우 재원의 주요 원천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등으로 구성된 조세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 일반세 - 조새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조세
1) 소득세
       -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은 조세
       - 누진세율 적용 하에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 개인소득세의 높은 분포
=> 사회복지정책 재원이 소득세에 의해 뒷받침 된다면 해당 정책은 누진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