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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의 기본 원칙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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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1.17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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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보통선거의 원칙
1. 의의
2. 제한과 제한의 한계

Ⅲ. 평등선거의 원칙
1. 의의
2. 내용

Ⅳ. 직접선거의 원칙
1. 의의
2. 직접선거와 비례대표방식

Ⅴ. 비밀선거의 원칙

Ⅵ. 자유선거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선거는 국민의 합의에 바탕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대의제의 필수이다. 헌법 제 41조와 제 67조는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보통선거의 원칙
1. 의의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재산, 지위에 관계없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이 원칙은 기본권 보장의 면에서는 선거권의 평등보호로 보장되고 있다.
2. 제한과 제한의 한계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외국인의 선거 배제, 대통령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연령제한, 정신적 판단능력과 법률행위능력에 의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자들에게 부재자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지나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추천자의 서명을 요구, 선거연령을 법률상 성년시기보다 높게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에 반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헌법#선거의 기본원칙#직접선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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